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실형이 항소심에서 파기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카드 대금 변제를 위해 금전을 빌리는 과정에서 변제 의사와 능력이 부족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법정구속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과 추가 피해 회복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이득액 1억 원 미만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2년 6개월, 감경 시 벌금형부터 1년까지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력 부재 등은 주요 감경요소로 인정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을 갚을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며 금전을 차용하였고, 이후에도 수 차례 추가로 금전을 빌렸으나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사기죄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단계에서부터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여 왔으나 실형 판결을 받게 되자 항소심을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의 양형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1심 진행 단계에서부터 꾸준히 피해 금액을 변제하여 상당 부분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실형이 선고된 점은 양형에 있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변제 내역, 합의서, 입금 증빙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항소심 단계에서의 추가적 피해 회복과 양형사유의 보강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진행 중에도 잔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협상을 지속하였고, 의뢰인 가족의 협조를 받아 추가 변제 자금을 마련하여 결국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 전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도 함께 제출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유죄는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전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전체 합의를 이룬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죄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미진했던 피해 회복과 합의를 추가로 진행하여 양형자료를 보강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정구속 상태에서도 가족 등 외부 조력자를 통한 변제와 합의 협상은 충분히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항소이유서 작성과 함께 합의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변제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