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에 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화면을 녹화하여 보관한 행위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교제 관계에서의 묵시적 동의 여부, 사후 신고 경위, 재범 위험성 부재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양형기준상으로도 가중 요소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어,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특수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영상통화를 통해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장면을 시청하였고, 해당 화면을 녹화하여 휴대전화 내에 저장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양측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녹화 사실을 문제 삼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 이후 양측은 다시 관계를 회복하여 교제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였으나, 이미 개시된 수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영상 녹화 및 소지 과정에서 상대방의 묵시적 동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상통화 당시 화면을 보여 달라는 요구에 상대방이 응한 정황, 녹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즉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삭제를 요구하지 않은 점, 신고 시점이 일시적 관계 악화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을 정리하여 일반적인 비동의 촬영물 소지 사안과는 사실관계의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요소의 충실한 소명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건 발생 후 상대방과 다시 합의 하에 교제를 이어가고 있어 피해 회복 측면에서 사실상 갈등이 해소된 점, 부적절한 습벽이나 반복적 행태를 추단할 만한 정황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양측의 관계 및 사후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의뢰인의 생활 환경과 사회적 관계를 보여주는 양형 자료,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의사 등을 정리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조사 참여와 의견서 제출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종국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므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의뢰인은 형사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특수성과 양형 요인을 수사 초기부터 정리하여 제시한 점이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는 영상 취득 경위와 당사자 관계, 동의 여부, 사후 정황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폭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므로, 동종 전력 부재, 피해 회복, 재범방지 노력 등 양형 요소를 균형 있게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