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량으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과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상대방을 찾아가 신체 부위를 수 차례 가격한 사실로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 선고 직전까지 별다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에, 신속한 변론 전략 수립과 양형자료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면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부터 징역 단기에 이르며, 합의 여부와 반성 정도, 피해자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과 교제 관계에 있었고, 교제 종료 이후에도 금전 문제와 임대차보증금 정산 문제로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상대방과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감정이 격해져 직접 상대방의 거처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수 차례에 걸쳐 신체 부위를 가격하는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별도의 합의 시도나 공탁, 반성문 제출 등 어떠한 양형 조치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선고 직전까지 양형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즉시 변론재개 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다시 한번 본인을 위한 변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절차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변론재개 신청 시점이 늦어질 경우 양형자료를 제출할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서면 작성과 제출이 핵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참작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해 왔던 점, 공동으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상대방이 단독으로 사용한 정황, 그 후에도 의뢰인에게 욕설을 반복한 사정 등 양형에 참작될 만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 회복 조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측과 직접 협의에 나서 최종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합의서와 공탁 사실확인서를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다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자료와 피해 정황을 종합하여 유죄는 인정하였으나, 형사공탁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손도끼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를 통해 직접적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양형에 적극 참작하였습니다. 선고 직전 단계에서 변론재개를 이끌어내어 양형자료를 누적적으로 제출한 변론 전략이 감형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폭행 사건에서 선고기일이 임박한 경우, 변론재개 신청을 통해 양형자료를 추가 제출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면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