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벌금 5백만 원대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선고로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몰카 범죄', '불법촬영죄'로 불리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2년, 가중 영역은 징역 1년~3년이 권고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중요소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죄질이 무거운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그 장면을 촬영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중대한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며,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원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엄정한 양형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사안 자체가 매우 무거웠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정 등 가중요소가 명백한 상황에서 어떻게 실형을 회피하고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것인가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행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통해 양형 감경 요소를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정신적 충격과 인격적 침해의 무게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한 뒤, 이를 진술서와 반성문에 구체적으로 담아 단순한 형식적 반성과 차별화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민간 및 공인 기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그 이수 내역과 상담 결과를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해회복 측면에서도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적 사과 표현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설계하였으며, 촬영물의 완전한 폐기와 추가 유포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증 활동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이 사건 이후 일관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5백만 원대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가중요소가 존재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양형 기조가 엄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던 사안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경우,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진정한 반성,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 등 양형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안은 가중처벌 요소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촬영물의 완전한 삭제·폐기 입증, 추가 유포 차단 조치 등 디지털 증거 관리 측면에서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의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