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단구타 가해자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다수의 가해자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해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다수 가해자들의 공동가공 의사와 실행행위를 입증하여 단순폭행이 아닌 공동상해죄의 성립을 명확히 하는 데 있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에 따른 공동상해의 경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에서 정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상해 사건은 기본 영역 4월~1년 6월의 범위에서 정해지나, 다수의 가해자가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다수의 가해자들로부터 집단적인 구타를 당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의뢰인을 둘러싸고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폭행을 가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상당 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합의나 민사적 해결을 넘어 가해자 전원에 대한 형사적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가해자들의 공동가공 의사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을 가하고 그 결과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하는데, 가해자들이 서로 사전 모의를 부인하거나 일부 행위만을 인정하며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여 가해자들이 한 장소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여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통해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음을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해의 발생과 폭행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상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왕증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입원치료 기록, 진단서, 영상 검사자료 등 객관적인 의료자료를 확보하여 폭행으로 인해 경추부·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상세히 정리하였고,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단계에서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가해자 측의 주장에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에 따른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집단폭행 사건은 가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분산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일부 가해자만 처벌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기관 조사 참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변론이 이루어진 결과 공동가공 의사와 실행행위에 대한 입증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집단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 전원의 행위와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여러 명에게 맞았다"는 진술만으로는 공동가공 의사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해 진단서, 입원치료 기록,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사건 직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형사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