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동종전과와 음주측정거부 사실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비용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대리기사가 중도에 이탈한 상황에서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 입건되었습니다. 동종 벌금 전과와 측정거부라는 이중 불리 요소가 결합되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의 호흡측정에 운전자가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이러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동차 운전자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측정거부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사유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후 안전을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비용 정산 과정에서 기사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대리기사가 운행 도중 차량에서 내려 자리를 떠나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 그대로 둘 수 없다는 판단에 충동적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의뢰인은 당황한 상태에서 경찰의 호흡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부담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고의성을 어떻게 다툴 것인가였습니다.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애초에 음주 후 운전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술자리 직후 직접 대리운전을 호출한 객관적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대리기사의 일방적 이탈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차량 처리를 위해 충동적으로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일 뿐, 처음부터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적극적 고의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측정거부 역시 적발 당시의 당혹감과 두려움으로 인한 소극적 회피였을 뿐 측정을 적극 방해할 의도가 없었음을 변론에 담았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대리운전 호출 내역, 대리기사와의 다툼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정리하여 양형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와 양형 자료의 구축이었습니다.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전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회사 차량을 반납하고, 도보 출퇴근이 가능한 직장 근처로 주거지를 이전한 사실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알코올 의존성에 대한 전문 치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는 의료 기록을 확보하여, 추상적 반성을 넘어선 구조적 재범방지 조치가 이행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양형의견서에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가족 부양 책임, 치료 경과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명령을 부수처분으로 받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 보유와 음주측정거부라는 두 가지 불리 요소가 중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사안에서, 고의성 부정 논리와 구체적 재범방지 조치 입증을 통해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결과의 의의는 단순히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운전 환경 자체를 차단하는 실효적 조치와 치료적 접근을 양형 자료로 구조화하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막연한 반성 표명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차량 처분, 주거지 이전, 알코올 치료 등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재범방지 조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운전 호출 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직접 운전에 이른 경위가 있다면, 호출 내역과 다툼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여 고의성 평가를 다투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