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 식사 도중 종업원인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로 고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인 사안에서 정상관계를 통한 양형 방어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공개·고지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합의 여부와 진지한 반성 등 양형인자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 음주를 하며 식사를 하던 중 종업원이었던 피해자를 끌어당기는 신체 접촉을 한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식당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고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의 방어권 행사가 사실상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형사재판 단계 전반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객관적 정황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실형 선고를 피하고 벌금형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것인지의 양형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인식과 진술이 사실관계의 중심에 놓이기 때문에, 무리한 부인보다는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통한 양형상 유리한 평가를 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향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번째로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를 적극 부각하는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수강한 이수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자필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식과 향후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협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사건 이후 의뢰인의 생활 변화와 진지한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정상참작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단순한 형식적 제출이 아니라,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정확히 대응되도록 구조화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지되었으나 취업제한 명령과 공개·고지 명령은 부과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부수적 영향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게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점에서 양형 방어 전략이 유의미하게 작동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명확한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는 피해자와의 진지한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을 통한 양형 방어가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이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본형과 별도로 부과되므로, 이러한 부수처분의 부과 여부까지 함께 고려한 종합적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