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한 구약식 벌금 100만 원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에게 정당한 퇴거 요구를 했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인의 진술이 상반된 상황에서 퇴거불응 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나가달라는 요구에 불응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알려져 있으며, 적법하게 들어왔더라도 정당한 퇴거 요구를 받은 이후부터는 체류 자체가 위법으로 평가됩니다. 약식기소되는 경우에는 통상 벌금형이 부과되며, 사안의 경중과 피해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이 양형 판단에 반영됩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분쟁 상황이 발생하자 피고인에게 명확하게 퇴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의뢰인의 주거지 내에 계속 머물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와 주거의 평온 침해를 경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인의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체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변명하였고, 의뢰인과 피고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 전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 체류가 형법 제319조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위법한 퇴거불응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수회에 걸쳐 퇴거를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주거 점유자로서 정당한 퇴거 요구권을 행사하였음을 입증 자료와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인이 주장한 '체류의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탄핵할 것인지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퇴거 요구에 불응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으나,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제시한 사유가 사회통념상 의뢰인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면서까지 체류를 계속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함을 법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주거권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된 이상 그 의사에 반하는 체류는 그 자체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판례 법리를 인용하면서, 피고인 주장의 모순점을 항목별로 짚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에 반영될 의뢰인의 피해 정도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주거 평온 침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피고인이 사건 이후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정황을 의견서에 반영하여 처벌 필요성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한 구약식 벌금 100만 원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상반되어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피고인 주장의 허점을 법리적으로 반박한 변론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로 평가됩니다. 퇴거불응죄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더불어 퇴거 요구의 명확성을 입증하는 것이 결과에 직결되는 범죄 유형으로, 본 사건은 고소인 측 조력이 형사처벌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주거지 내에서 상대방이 나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 퇴거 요구 시점과 방법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확보될수록 퇴거불응죄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