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관한 조사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근무지에 피켓을 제작하여 게시하였고, 이에 대해 고소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켓에 적힌 내용이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인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려면 비방의 목적, 공연성, 사실의 적시, 피해자의 특정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근무지에서 동료와의 갈등이 발생하여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사내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사위원회의 결정 이후 의뢰인은 그 결과에 납득하지 못하고,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직장 내 생활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담은 피켓을 제작하여 근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해당 피켓의 내용이 자신을 비방하는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청주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피켓 게시 행위에 명예훼손의 고의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피켓 제작 경위가 조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와 노조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피켓의 작성 동기와 게시 장소, 게시 방식 등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의사 표명이지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행위가 아님을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이 피해자로 특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켓에 기재된 문구만으로는 제3자가 객관적으로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피켓의 내용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점, 피켓을 본 사람들이 곧바로 고소인을 떠올릴 만한 객관적 표지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 여부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켓의 게시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켓의 표현이 의뢰인의 주관적 견해와 감정 표출에 가까워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관련 진술과 사진 자료, 피켓 제작 경위에 관한 자료를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게시한 피켓을 보고 제3자가 객관적으로 고소인을 지칭하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노조활동과 이의제기 차원의 표현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피켓 게시, SNS 게시글 등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경우, 표현의 동기와 배경, 피해자 특정 가능성, 공연성 충족 여부를 초기 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조활동이나 정당한 이의제기 과정에서 이루어진 표현은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행위 경위를 객관적 자료와 동료 진술 등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