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실형을 면하고 벌금 15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한편 피해자 진술과 참고인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어 사실관계 다툼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며, 사안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이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벌금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접촉 과정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일부를 다투었으나,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다수의 참고인 진술이 이에 부합하여 사실관계만으로 무죄를 다투기에는 불리한 정황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이르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의 부담까지 짊어진 채 재판 절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진술 대립 구도에서 어떤 방어 전략을 취할 것인지였습니다.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이 일관되어 사실관계 전면 부인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무리한 사실관계 다툼 대신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론 구조를 재편하였고, 의뢰인이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도록 안내한 뒤 수강 이력과 자필 반성문을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태도 변화의 진정성을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정상참작 자료의 구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피해 회복 절차를 조율하여 합의를 성사시켰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사회적 관계, 성행, 사건 이후의 생활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심리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부수 처분 최소화였습니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의 부과가 의뢰인의 사회 복귀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본 사안의 경위와 양형 요소에 비추어 해당 명령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은 유지되었으나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부과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이 일상과 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진술 대립이 불리하게 형성된 사건에서도 합의와 정상참작 자료의 체계적 제출, 재범 방지 노력의 입증이 결합되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피해자 진술과 참고인 진술이 일관되어 사실관계 다툼이 어려운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 합의·반성·재범 방지 노력을 통한 양형 변론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공개·고지 명령 등 부수 처분이 함께 문제되므로, 본형뿐 아니라 보안처분 최소화 변론까지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