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영업하던 중 경찰의 단속으로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영업 기간과 수익 규모, 그리고 성매매 사범에 대한 엄벌 기조가 맞물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알선과 달리 업소를 운영하며 영업적으로 알선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 대상이 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으로도 영업적 알선 유형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되는 등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영업 도중 관할 경찰의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업소 내 성매매 알선 정황 및 수익 구조가 모두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영업 기간과 매출 규모는 결코 적지 않았고, 최근 수년간 성매매 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엄벌 기조가 강화된 상황까지 더해져 실형 선고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객관적 증거로 명확히 드러난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 즉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인 재범 위험성 평가와 관련하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곧바로 영업을 중단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한 이수 자료와 자필 반성문을 순차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형식적 반성이 아니라 실질적 재범 방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인 양형상 정상참작 사유와 관련하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 환경, 사건 이후의 태도 변화, 부양가족 상황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자료 첨부에 그치지 않고, 각 자료가 양형기준상 어떤 감경 요소와 연결되는지 변론요지서를 통해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 구속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한 유죄는 인정하면서도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재범 방지 노력 자료와 정상참작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영업적 성매매알선 사안에서 실형 선고가 늘어나는 최근 경향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점은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우,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렵다면 양형 단계에서의 정상참작 사유를 얼마나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출하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재범방지교육 수강, 자필 반성문, 영업 중단 확인 자료 등은 단순히 제출하는 것을 넘어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와 연계하여 변론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영업 형태, 수익 규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