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송치된 소년보호사건에서 심리개시결정취소 및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또래 학생과의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의 몸을 밀쳤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소년보호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신고된 행위가 실제로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년법 제19조는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심리에 부칠 수 없거나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불개시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19세 미만 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절차가 진행되며, 사안의 경미성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처분 여부가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또래 학생과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몸에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 학생은 이를 폭행으로 받아들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19세 미만 소년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건 송치 후 소년부에서는 심리개시결정을 내려 본격적인 보호처분 심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신고된 행위가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상호 간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고된 행위의 사안 경미성과 폭행 성립 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 가해 행위라기보다는 상호 간 언쟁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 접촉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내용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고 내용이 감정적 대응에서 비롯되어 사실관계가 과장된 측면이 있음을 정황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호처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보호처분이 불필요할 정도로 사안이 경미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자필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언행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었음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평소 학교생활 태도, 가정 환경,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보호자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태도 변화와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보호처분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심리개시결정취소 및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아 별도의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 사안의 경미함, 의뢰인의 평소 행실, 사건 발생 경위, 반성의 진정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본 결정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년보호사건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의뢰인의 태도 변화를 입증하는 자료 제출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소한 신체적 접촉이 폭행 신고로 이어진 경우, 사안의 경미성과 상호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보호처분 이력이 남을 수 있으므로, 심리불개시결정을 목표로 한 체계적 소명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