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자택에서 아동청소년인 상대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미성년자를 귀가시키지 않은 정황까지 더해져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에 비하여 법정형이 무거우며,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가중 시 4년~7년까지 권고되고 있어 초기 수사 단계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자택에서 아동청소년인 상대방과 함께 시간을 보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상대방은 당시 의뢰인이 자신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신체 접촉을 강제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상대방의 진술이 구체적인 데다 의뢰인이 미성년자를 곧바로 귀가시키지 않은 사정이 부각되어 수사기관의 의심을 받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사실인정의 핵심이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경위, 진술 시점, 진술 내용의 변경 부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뒤, 상대방 진술 중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는 부분과 진술이 번복된 지점을 정밀하게 추출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설령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추행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 행사나 항거를 곤란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의 시간적·공간적 상황, 양측의 대화 내용, 사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미성년자를 귀가시키지 않은 정황으로 인한 비난가능성 부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사정이 도의적 평가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과는 별개임을 명확히 분리하여, 수사기관이 비난가능성에 휩쓸려 사실인정을 그르치지 않도록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사후 연락 내역, 주변인 진술, 객관적 정황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단계 모두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의견을 거쳐 검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술 대 진술로 다투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기 쉬운 구조이지만, 본 사건에서는 상대방 진술의 모순과 강제성 요건 미충족을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입증함으로써 기소 자체를 막아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이행되기 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경찰 조사 1회 차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 전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부족한 사안일수록,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는 체계적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