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혐의에서 실형을 피하고 벌금 2백만 원대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문자메시지 전송과 통화 시도, 주거지 접근 행위가 문제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관계 악화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점유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시조치 위반죄는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 위반의 동기와 횟수, 피해 회복 정도 및 재범 위험성이 양형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진행 중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에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결정을 고지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효력 기간 중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수회 통화를 시도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접근한 사실이 확인되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형사절차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조치였습니다. 임시조치 불이행죄는 피해자의 안전 확보가 핵심 보호법익이므로,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지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이혼 소송으로 감정이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도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 창구를 마련하고 합의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형사공탁 절차를 병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와 반성 태도의 입증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가족 등 주변인의 탄원서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사건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직간접적 접촉을 일절 중단한 점, 이혼 관련 의사소통은 법률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하기로 한 점 등 사건 이후의 태도 변화를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조치 위반의 동기가 일방적 가해 목적이 아니라 이혼 분쟁 과정의 의사소통 시도에서 비롯되었음을 양형 자료에 반영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 2백만 원대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은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이지만,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양형 자료로 충실히 제출한 결과,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실질적 불이익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이혼 소송과 가정폭력 임시조치가 병행되는 경우, 직접적인 의사소통 시도가 자칫 임시조치 불이행죄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모든 연락은 법률대리인을 통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시조치 위반 사건은 피해자 합의와 공탁,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소명이 양형의 핵심 요소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