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업체 직원과 비용 정산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약 1m 전방에 서 있던 상대 사장을 향해 지게차를 약 30cm 가량 움직였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협박의 고의 존부와 지게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항의 협박죄를 범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협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또는 이용)와 함께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양형기준상으로도 협박의 수단,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주요 양형 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공사 현장에서 발주처 측 인력과 비용 정산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해당 분쟁 과정에서 의뢰인이 평소 작업에 사용하던 지게차를 약 30cm 가량 전진시켰다는 사정이 문제 되었고, 약 1m 전방에 서 있던 상대 업체 사장이 이를 자신을 향한 협박 행위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지게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협박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비용 지급을 회피하려는 상대방의 악의적 신고라는 입장이었으나, 현장 상황만으로는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현장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게차의 이동 거리(약 30cm)가 미미하고 피해자와의 거리(약 1m)를 고려할 때 해악의 고지로 볼 만한 객관적 행위가 부재하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구성하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현장 CCTV 영상을 직접 확보·분석하여 의뢰인의 동작이 통상적인 작업 동선의 일부였을 가능성,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한 사정에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고 경위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선행하던 공사대금 분쟁의 구체적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신고 시점이 비용 지급 요구가 본격화된 직후라는 점,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비용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무리한 고소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위험한 물건 휴대 요건과 협박의 고의 요건을 분리하여, 설령 지게차가 외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특수협박이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 구성을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특수협박 혐의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협박의 고의 부재와 신고 경위의 부당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점이 결정적이었던 사례입니다.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다툼이 특수협박으로 비화된 경우, 위험한 물건의 휴대 요건보다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CCTV, 작업일지, 상호 간 대화 녹음 등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 분쟁 등 선행 민사적 갈등에서 비롯된 형사 고소는 신고 동기 자체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분쟁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