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사건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던 시기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고, 일부 영상을 제3자에게 보여준 사실이 문제 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영상이 외부에 노출된 정황까지 더해져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법정형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 범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수의 양형 감경 요소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으로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도 다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특별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될 때에 한해 집행유예 검토가 가능한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사이에서 일부 동의를 받아 성관계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고등학생으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였고, 의뢰인은 그 영상 중 일부를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종료되는 과정에서 영상의 존재와 외부 노출 사실을 인지한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중대 범죄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을 만큼의 감경 요소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부터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가시화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합의의 진정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가장 강력한 특별감경 요소를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적극 협조한 점, 반성문과 사과문, 합의서, 탄원서,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 자료 및 감상문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행위 경위의 특수성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교제 관계에서 촬영 동의를 받았고, 피해자 본인도 자발적으로 촬영 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있었던 점을 양형의견서에 정리하여 일반적인 성착취물 제작 사안과의 차이를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행위 동기와 죄질 평가에서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부수처분을 선고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영상이 제3자에게 노출된 사정상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으나, 단계적인 합의 시도와 다층적인 양형 자료 제출, 체계적인 양형의견서 작성을 통해 실형을 면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범죄이므로, 합의 시도와 양형 자료 준비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제 관계에서 동의를 받아 촬영한 영상이라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면 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