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상당히 감형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행위가 반복적이라는 점에서 죄질에 대한 평가가 무거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은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의 경우 가중요소가 적용되면 권고형량이 상향되고, 다수 피해자·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상대방들과 접촉하여 금전 등을 매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채팅 기록, 송금 내역,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의뢰인을 긴급체포하였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닌 다수로 확인되었고,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검찰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대전아청법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행위가 반복적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에서 형량을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가였습니다. 대전아청법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미성년자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냈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이수 계획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대전아청법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의 의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확보하였고, 피해자별 처벌불원 또는 선처 의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부과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유죄판결 시 공개·고지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피고인 및 그 가족의 불이익, 재범 위험성, 공개로 인한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대전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 관계의 공고함, 초범에 가까운 전력 상황, 합의 및 반성의 정도, 공개·고지로 인한 2차적 불이익의 과도함 등을 정리한 양형의견서를 제출하여 공개·고지명령 면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에 비해 상당 폭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과 보호관찰이 함께 명해지는 선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동종 사건에서 통상 부과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하게 된 점은 의뢰인과 그 가족의 사회복귀 가능성을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 실형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웠으나,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형량과 부수처분 모두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입건된 경우, 사실관계 다툼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반성·합의·재범방지 계획 등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형량과 부수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 판단 영역이므로,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을 구체적 증빙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 수, 합의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