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대비 상당히 감형된 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들과 접촉하여 성적 행위에 이른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죄질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양형 변론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 성적학대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1년 6개월~3년, 가중 영역에서는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되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들과 접촉하여 성적 행위에 이른 혐의로 수사기관에 의해 긴급체포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이 한 명이 아닌 다수에 이르렀고,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죄질이 무거워 검사 구형 단계에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부과 가능성도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행위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확보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상 혐의 부인이 어렵다는 점을 직시하고, 양형 변론에 변론의 무게중심을 두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을 시기별로 제출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일관되게 드러내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부과 여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개고지 명령이 부과될 경우 의뢰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게 미치는 2차 피해가 회복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공개고지 명령의 비례원칙과 특별한 사정 요건에 관한 법리를 정리한 양형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심리치료 수강 의사 등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공개고지가 과도한 처분에 해당함을 다각도로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가족과 지인이 작성한 탄원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 향후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5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보호관찰 처분을 선고받는 결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상습성이 인정되는 사건의 특성상 실형은 불가피하였으나, 검사 구형에 비해 상당한 감형이 이루어졌고 무엇보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체계적인 양형 변론과 양형의견서 제출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상습성이 인정되는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는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 확보와 피해자 합의에 집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판결 선고와 함께 부과되는 부수처분이지만, 비례원칙과 특별한 사정에 관한 법리적 변론을 통해 면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도의 의견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