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상당히 감형된 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다수의 아동·청소년과 유사성행위에 이른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복수이고 죄질이 무거워 실형 회피가 어려운 가운데, 양형요소를 최대한 유리하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는 기본 6년에서 9년, 가중 시 8년에서 12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 여러 명과 접촉한 뒤 만남을 가져 성적 접촉에 이른 혐의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에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접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이 확인되면서 사건의 난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후 사건은 정식 기소되어 1심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죄질이 무거운 사안에서 양형요소를 어떻게 유리하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을 보여주는 반성문을 단계적으로 제출하고, 자필 진술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반성의 진정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서면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공개·고지 명령이 원칙적으로 수반될 수 있으나,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 공개·고지로 인한 부수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양형의견서를 제출하여 명령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가족관계, 직업적 기반, 치료 의지 등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실효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5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보호관찰을 선고하였습니다.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다수인 사정상 실형은 피하기 어려웠으나, 검사 구형 대비 상당히 감형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된 점은 의뢰인의 향후 사회 복귀와 가족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구속된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적용되므로 초기부터 반성, 합의, 재범방지 노력을 입체적으로 구성한 양형전략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형량과 별개로 다투어야 하므로,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위험성 평가를 정리한 별도의 양형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