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 7백만 원대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제하던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직후 이별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불리한 진술을 한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되어 변론 환경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법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폭행죄를 범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일반폭행보다 가중처벌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정황이 인정될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죄명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특수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6개월 이상의 징역이 권고되며,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되어야 벌금형으로의 처단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약속할 정도로 오랜 기간 교제해 온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며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사안의 법적 무게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다수 남겼고, 그 상태에서 검찰로 송치된 이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경찰 단계에서 이미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다수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형 측면의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요소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평소 폭력적 성향과는 거리가 먼 사람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의 특수성을 어떻게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결혼을 약속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서 받은 정신적 충격, 사건 당시 의뢰인이 처해 있던 심리적 상태를 양형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 본인과 가족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형사처벌이 가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의뢰인이 사건 이후 상대방과 어떠한 접촉도 시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권고될 수 있었던 특수폭행 사건에서 약식명령 벌금 7백만 원대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적용 법조상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했고 피해자 의사에 반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실형 위험이 있었으나, 양형의견서를 통한 체계적인 정상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양형요소에 집중하는 전략이 주효했던 사례에 해당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의 중대성을 가볍게 판단하여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라도, 검찰 송치 이후 양형 변론을 통해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진술 번복은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진술 전략을 신중히 설계해야 합니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가 핵심 요건이므로, 사건 당시 사용된 물건의 성질과 사용 방법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