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징역형을 피하고 약식명령 벌금 7백만 원대로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제한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충분한 법률조력 없이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진 채 검찰로 송치된 상태였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성립하는 반의사불벌죄적 성격을 가진 범죄로 다루어지며, 메시지 발송 횟수와 기간, 내용의 위협성, 피해자의 의사표시 시점 이후의 행위 양태가 양형의 주요 고려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오랜 기간 교제해 온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어 깊은 충격을 받고 이별을 결심하였습니다. 이별 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과 입장을 전달하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은 더 이상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연락을 이어가자 상대방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사안의 무게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상태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 시점에 비로소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경찰 단계에서 이미 불리한 진술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양형 자료를 보강하여 실형 또는 정식재판 회부를 피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 번복이 오히려 신빙성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측면에서 유리한 정상을 입체적으로 구축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복성과 지속성이라는 죄질 가중 요소를 어떻게 완화하여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락 행위가 일반적인 스토킹성 행위와 달리, 결혼을 약속한 상대방의 외도 사실 인지로 인한 일시적 정신적 충격 상태에서 비롯된 점, 위협이나 협박성 내용이 아닌 감정 호소 위주였던 점을 구체적인 메시지 내용 분석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 본인과 가족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사회적 처벌이 미치는 영향이 큰 점, 의뢰인이 행위의 위법성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더 이상의 접촉을 중단한 점을 종합하여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학창 시절부터의 성행을 보여주는 생활기록부, 가족과 지인이 작성한 탄원서, 가족의 건강 관련 진단 자료 등을 정리하여 체계적인 양형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자료 제출에 그치지 않고, 각 자료가 양형기준상 어떤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지를 조문 단위로 매칭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7백만 원대를 선고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가볍지 않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행위였음에도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초기 진술의 불리함을 양형 단계의 체계적 변론으로 만회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없이 약식명령 단계에서 사건이 확정됨으로써 의뢰인의 일상 회복도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안을 가볍게 보고 임의로 진술을 마친 뒤 검찰 송치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사실관계 다툼보다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전략 전환이 필요합니다. 진술을 번복하기보다 반성 태도와 재범방지 노력을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헤어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메시지 내용이 위협적이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법 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