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제하던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결별하였으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이어간 행위로 인해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상황을 가볍게 판단하여 불리한 진술을 한 채 검찰로 송치된 시점에 변호인에게 사건 의뢰가 이루어진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정도에 따라 양형이 좌우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는 경우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약속할 정도로 오랜 기간 교제해 온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결별 통보를 받았고, 이후에도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채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연락 중단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연락이 이어지자 의뢰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불리한 진술을 남긴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송치 이후 시점에서야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 대응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경찰 단계에서 이미 불리한 진술이 확보된 상태에서 양형을 어떻게 유리하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술 중 과도하게 자기 책임으로 귀속된 부분과 사실관계가 부풀려진 부분을 구분한 뒤, 검찰 단계에서 행위의 동기와 경위를 재정리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가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반복성이 계획적인 가해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르면서 발생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정신적 동요의 결과임을 강조하는 양형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입증 자료로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의뢰인 및 가족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 관련 자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진정성 있는 반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심리 상태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상대방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생활상의 변화를 변론서에 구체적으로 담아내어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식명령 벌금 7백만 원대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정식 재판 회부 및 자유형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나, 양형의견서와 입증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제출된 결과 정식 공판 절차 없이 약식 절차를 통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이 정한 법정형 중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일상으로의 복귀에 필요한 여건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안을 가볍게 판단하여 불리한 진술을 남긴 경우, 검찰 송치 이후라도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정리와 양형 자료 확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죄는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정도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행위의 동기와 경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양형의견서 제출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