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나 징역형 없이 약식명령 벌금 7백만 원대 선고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제하던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별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한 사실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진 뒤 검찰에 송치된 단계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변론 환경이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헤어진 연인 사이의 일방적 연락 사안에서도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반복적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같은 법 위반이 인정될 수 있고, 양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정형 범위 내에서 사안의 경위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약속하고 장기간 교제해 온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별을 결심하였으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연락이 반복되자, 상대방은 이를 스토킹행위로 보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사안을 가볍게 인식하여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에 응하였고, 그 결과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게 된 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 이르러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진 불리한 진술의 영향과 스토킹행위의 지속성 반복성을 어떻게 양형 단계에서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사안을 가볍게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이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학창 시절부터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을 보여주는 생활기록부, 가족과 지인이 작성한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를 양형자료로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결혼까지 약속한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인지하면서 겪은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양형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냈습니다.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하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일관된 논리로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 전과가 없다는 점, 의뢰인과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금형이 부과될 경우 가족 전체의 생계와 돌봄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점, 사건 이후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접촉을 완전히 단절하였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집약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7백만 원대를 선고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사안이었으나, 경찰 단계의 불리한 진술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도 체계적으로 정리된 양형의견서와 반성 자료를 통해 자유형을 피하고 재산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 단계의 결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안을 가볍게 보지 말고 초기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어진 연인 사이의 연락 사안인 경우,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기 어렵다면 범행 경위의 참작 사정,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변론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