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평소 갈등이 있던 동급생과의 다툼 과정에서 공구를 사용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 사용과 피해 정도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일반 상해죄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곧바로 자유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특수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 시 2년에서 4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어, 초기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의뢰인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동급생으로부터 장기간 괴롭힘과 시비를 당해온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누적된 갈등이 폭발한 어느 날, 동급생이 다시금 시비를 걸어오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주변에 있던 공구를 집어 상대방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상당한 정도의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용된 도구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는 공구라는 점, 피해 부위가 신체 중요 부위인 머리라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방어권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죄책 성립 여부에 더해, 의뢰인의 가벌성을 어떻게 완화하여 평가받을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정면으로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처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불기소 처분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괴롭힘 끝에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둘째, 피해자 측에도 갈등 유발의 책임 일부가 존재한다는 점, 셋째,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미성년 학생으로서 인격 형성 단계에 있다는 점, 넷째,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가족 및 주변인이 작성한 탄원서, 피해자 측과 체결한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조력하며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가 충실히 전달되도록 하였고, 의뢰인이 학생 신분으로서 우발적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간의 학교생활 정황을 소명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어 기소될 경우 곧바로 자유형 선고 위험에 노출되는 중한 죄목임에도, 사건 경위에 대한 체계적 소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합의 노력이 결합되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소 이후 단계에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불이익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합의와 정상관계 자료를 충실히 갖추어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 등 미성년 피의자의 경우, 우발성, 사건 경위, 피해자 측 귀책 여부 등을 균형 있게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