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역 계단에서 촬영 행위 도중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휴대전화까지 임의제출한 상태였습니다.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사진과 영상이 발견되어 통상적인 방어 전략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로 불리는 이 죄는 최근 양형이 점차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사회적 불이익이 큰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역 계단을 이용하던 중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동의 없이 촬영하다가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직후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고, 이후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해당 시점의 촬영물 외에 추가적인 사진과 영상 자료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의 상당 부분이 객관적 증거로 드러난 상태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현행범 체포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자료가 확인된 상황에서 어떻게 의뢰인에게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것인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무리한 사실 다툼보다는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체적으로 입증하여 수사기관의 종국적 처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강도가 높아진 입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초범인 점, 추가 유포 위험성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별도 저장매체 등에 보관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아 2차 피해 가능성이 차단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사죄편지,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 확인 자료와 감상문, 그리고 의뢰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왔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서류 나열이 아니라, 각 자료가 어떤 양형요소에 대응되는지 의견서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연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추가 자료까지 확인된 사안에서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다는 점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와 변호인의 체계적인 의견서 작성, 양형자료 정리가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현행범 체포되고 휴대전화 임의제출까지 이루어진 경우,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초기부터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 후 포렌식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어디까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