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 3백만 원대의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죄에 비해 가중처벌되는 추세였기에 방어 전략 수립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와 결합된 형태의 고의 교통사고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상해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평가되어 특수상해로 의율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상해는 통상 기본 6개월~2년, 가중 시 1년 6개월~3년 범위에서 권고형이 정해지는 사안입니다. 또한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해 일반 사기죄보다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던 중 지인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권유를 끈질기게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권유에 응해 고의로 차량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보험사기 단속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적발되었고, 단순 사기 혐의가 아닌 위험한 물건(차량)을 이용하여 상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이 부각되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 징역으로 정해져 있는 특수상해 혐의 사건에서 어떻게 실형 선고를 피할 것인가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법리적 다툼보다는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와 피해 회복 입증에 변론의 중점을 두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의 주도적 기획자가 아니라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지인의 반복적 권유에 의해 가담한 종속적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응하였으며, 동종 전과가 전혀 없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을 정리하여 양형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가족 및 지인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해 보험사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변제 합의를 시도하여 변제확인서를 확보·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단순한 형식적 반성이 아닌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특수상해 혐의 사건에서 벌금 3백만 원대의 선고를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기가 결합된 특수상해 사건이 일반 사기죄보다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사법 흐름 속에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피해 회복 합의 전략이 실형을 피하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보험사기와 결합된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경우,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 사유의 입증과 피해 회복 자료 확보가 양형 판단에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가담 경위에서 종속적 지위에 있었던 사정, 동종 전과 부재, 적극적 수사 협조 등은 양형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될 때 실효성을 가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론 방향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