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단체대화방 내 가상 투표 게시 행위에 대해 학교에서의 봉사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라는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급생을 대상으로 가상의 설문 투표를 만들어 단체대화방에 올린 뒤 학우들에게 투표를 권유하였고, 피해학생 측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학생 부모의 강한 엄벌 탄원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단계의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호 처분은 단독 또는 병과될 수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따돌림 등도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포함되어 동일한 조치 대상이 됩니다. 처분 수위는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판정한 점수에 따라 결정되며, 1호~3호는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부과되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평소 학교에서 원만하게 지내던 사이로, 서로 장난을 주고받는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장난삼아 피해학생과 관련한 가상의 설문 투표를 만들어 학급 단체대화방에 게시하고 학우들에게 투표하라고 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이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요구하자 의뢰인은 본인 휴대전화에서만 삭제하였고, 단체대화방에 게시된 원본은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학생 부모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가해학생에 대해 직접 언성을 높이는 등 격앙된 대응을 이어가면서 당사자 간 화해 시도가 어려워졌습니다. 의뢰인 측은 이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고의성과 지속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단체대화방 게시 후 본인 휴대전화에서만 삭제한 사정은 외형상 고의성과 사안의 심각성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학생이 평소 장난을 주고받던 친밀한 관계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고, 게시 행위가 지속적·조직적 사이버 따돌림이 아니라 일회성 장난에서 비롯된 점, 삭제 요구에 대한 대응이 미숙했을 뿐 추가적인 게시·확산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화해 가능성과 반성 태도였습니다. 피해학생 부모의 격앙된 개입으로 직접 사과 및 화해 시도가 사실상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 부모의 개입 양상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화해 단절이 의뢰인의 회피가 아닌 외부 요인에 기인하였음을 보여주는 한편, 의뢰인이 피해학생에게 직접 진심 어린 사과 메시지를 전한 기록과 화해 의사를 꾸준히 표시한 경위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요소의 균형 잡힌 제시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안의 판정 요소인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정도·화해정도 항목별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구분 정리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사이버 공간 게시물이라는 특성상 형식적으로는 무거워 보일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실제 피해 정도와 관계 맥락을 함께 평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그리고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전학이나 학급교체와 같은 중한 처분 없이 비교적 경미한 단계에서 마무리된 결과로, 향후 의뢰인의 학교생활과 진학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론이었습니다.

단체대화방 게시물이 문제 된 사이버 학교폭력의 경우, 게시 경위와 평소 관계, 삭제 요청 이후의 대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처분 수위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피해학생 측 보호자의 강한 엄벌 의사로 직접 화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과 시도 기록과 화해 의사 표명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