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나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금원을 지급한 뒤 공갈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하였으나, 해당 고소가 무혐의로 종결되자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선행 고소 건이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점이 무고 혐의 방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무고는 기본 형량으로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가 권고되고, 가중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이상의 형량도 가능합니다. 다만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과,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주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금원 지급 과정에서 상대방의 협박과 위협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공갈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갈 고소 사건은 수사기관의 판단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무고죄로 역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선행 고소가 무혐의 처분되었다는 사정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태에서 광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선행 공갈 고소가 무혐의 처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판례는 단순히 고소 내용이 인정되지 않았다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과 신고자가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법리를 근거로 무고죄 성립의 엄격성을 강조하는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신고한 공갈 피해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경위와 시점,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금원 지급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 측의 위협적 언행이 실제로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다는 점, 의뢰인이 단순히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인식한 피해 사실에 기초하여 고소에 이르렀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 측 고소장에 기재된 주장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과 비논리적 부분을 항목별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신고한 내용 중 어느 부분도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무고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선행 공갈 고소가 무혐의로 처리된 상황이라는 불리한 출발점에도 불구하고, 신고 사실의 허위성과 허위 인식에 관한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충실히 제출함으로써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고소 사건이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고소 내용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