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 사건에서 벌금 30만 원의 비교적 경미한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갈등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격분한 상태에서 손에 들고 있던 비료를 던졌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개인적인 감정을 풀기 위해 피해 정도를 부풀려 고소한 정황이 있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모두 포함하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물건을 던지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 범위에서 결정되며, 피해 정도, 우발성,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전부터 이웃 간 분쟁으로 갈등이 누적되어 있던 관계였습니다. 사건 당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붓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마침 손에 들고 있던 비료 봉지를 상대방 쪽으로 던졌습니다. 상대방은 이 행위를 두고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일부 잘못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정도가 실제와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적정한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실제 발생 경위와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전부터 직후까지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시작하여 의뢰인을 자극한 정황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인 가해가 아닌 우발적·돌발적 대응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이 고소장과 진술에서 적시한 피해 내용이 과장된 부분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비료 봉지의 무게와 크기, 던진 거리와 방향, 신체 접촉 정도 등 물리적 요소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정도가 실제로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의 누적된 분쟁 이력을 정리하여 상대방의 고소가 개인적 감정 해소 목적으로 남용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판단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의사, 우발적 범행 경위, 가벼운 피해 정도 등을 정상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형법 제260조가 정한 법정형 범위에서 매우 낮은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된 점은, 사건 경위와 상대방 주장의 과장된 부분이 충분히 소명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발적 감정 대응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정상자료를 어떻게 정리·제출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상대방과 누적된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경우, 단순히 행위 자체만 보지 말고 사건 발생 경위와 양측 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우발성과 상호 책임 정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에 피해가 과장되어 적시된 경우, 물리적·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제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작업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구조를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