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로서 보호 중이던 아동들과 외부 활동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행동을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었고, 피해아동의 수도 다수였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같은 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의 기본 범죄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7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고의무자 가중이 적용되면 법정형의 상한이 상향됩니다. 양형기준상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8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 회복과 자백 여부에 따라 감경 영역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아동 관련 기관에서 종사하며 보호하던 아동들과 함께 외부 활동 및 여행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동들에게 안전상 부적절하거나 위험을 동반할 수 있는 행동을 시킨 정황, 그리고 일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정황이 문제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아동이 관련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일부 혐의를 다투었으나 이후 사건의 진상이 정리되면서 법정 단계에서 자백으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적 지위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으로 분류되었기에 양형상 매우 불리한 출발선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로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일부 부인하던 입장을 법정에서 솔직히 자백한 경위를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수사 이후 자신의 행위가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깊이 성찰하게 된 과정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다수의 피해아동 측과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여 상당수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아동학대의 고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피해아동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외부 활동 자체가 아동들과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학대의 고의나 가학적 의도가 아닌, 교육적 의도와 친분 형성 동기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발현된 결과임을 사실관계와 정황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평소 피해아동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활동 전후의 정황 자료를 정리하여 행위의 동기와 죄질을 분리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전략이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아동이 관련된 사건에서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아동 보호자별로 개별 접근 전략을 수립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아동과 합의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이 부수처분으로 부과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피해아동의 수가 다수이고 의뢰인의 지위상 가중처벌 대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던 사안에서, 자백과 반성,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고의의 정도에 대한 체계적인 변론이 결합되어 실형을 면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경우, 법정형이 가중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수의 피해아동이 있는 사건에서는 개별 합의 전략과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의 입증이 실형과 집행유예의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달라질 경우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입장 변경의 경위와 반성의 과정을 일관된 흐름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