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의사실 인정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통매음"으로 불리는 이 범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 양형기준의 적용을 받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진지한 반성은 주요한 양형 인자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메시지를 증거로 확보한 뒤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피의자 신분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의뢰인은 자칫 벌금형 이상의 처분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위험에 놓여 있었기에 신속한 법률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의사실 인정 범위와 범행 경위에 대한 적절한 소명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계획적·상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감정 격앙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송에 이르게 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충분한 사전 면담을 진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피의자가 피의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진술서와 반성문 등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및 기소 여부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사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였고, 합리적인 합의금 산정과 신중한 협상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점,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구성하여 의견서로 제출함으로써 검찰의 종합적 판단에 유리한 정상관계를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 재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었으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경우, 메시지 전송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디지털 증거로 명확히 남아 있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피의사실 인정 여부와 반성의 진정성,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하는 차원을 넘어 처벌불원 의사가 진정성 있게 표시되어야 양형 및 기소 여부 판단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입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