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이라는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연인이었던 가해자로부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범행 자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던 사건으로, 피해사실의 입증과 엄벌 의사 전달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접촉뿐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폭넓게 포섭하는 성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2년, 가중 영역은 징역 2년~4년 수준에서 권고되며, 죄질과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또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연인이었던 가해자와 초면인 관계에서 가해자로부터 신체 접촉을 동반한 추행 행위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행동에 대해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으나, 가해자는 이를 무시한 채 반복적으로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범행 자체를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형사절차 전반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강제추행 행위의 존재와 그 경위를 어떻게 명확히 입증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추행 행위가 발생한 시간, 장소, 방식 등을 시계열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재구성하였으며, 의뢰인이 거절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음에도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의 진술 외에도 사건 전후의 정황 자료, 관계인의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에 대한 양형 단계에서 엄벌 필요성을 어떻게 부각할 것인가였습니다.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한 반성의 태도가 결여된 점,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엄벌 탄원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피해자 진술서, 정신적 피해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가해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의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보호처분과 취업제한까지 포함된 결과를 받아낸 것은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재구성한 변론 전략이 주효했던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의 부인에 직면한 경우, 피해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을 확보하고 사건 전후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대리는 단순한 고소장 제출에 그치지 않고, 수사 단계부터 양형 변론까지 전반에 걸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