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던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에 징역형 실형 선고 이력까지 포함되어 있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측정에 응할 의무를 운전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누적되고 실형 전과까지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호흡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러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였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포함되어 있어 이번 사건은 가중 처벌이 예상되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측정 거부 행위의 고의성과 그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장에서 보인 태도가 측정 자체를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고 직후 발생한 심리적 동요와 당황, 그리고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현장 상황과 의뢰인의 진술 경위, 경찰관과의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거부 의사의 확정성과 적극성이 양형기준상 가장 무거운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력이 누적된 상황에서 어떻게 실형 선고를 피할 것인지였습니다.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회적 직책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는 점,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이 다수 제출되었다는 점, 자필 반성문과 음주운전 방지 관련 교육 수강 이력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재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구조적 요소들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여 양형 판단 자료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전력에 실형 이력까지 포함되어 있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범위 내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안이었음을 고려하면, 사회 내 처우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측정 결과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 경위와 현장에서의 행동 양상에 대한 정밀한 소명이 양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단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재범 방지 교육 수강, 치료 프로그램 참여, 운전 환경 변경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