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락 중단 요청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접근 및 연락을 이어간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과 횟수가 많고 동종 전력 등 불리한 양형 요소가 누적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스토킹처벌법'은 과거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존재하였으나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공소제기 및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여전히 양형에 있어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접근하는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본 사건 외에도 성범죄 등 별건이 함께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다수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 감경을 이끌어낼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지 않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뒤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어 피해자 측과의 접촉 및 협의 과정을 신중하게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전제로 한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고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동종 사건이 병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낮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 가족 및 지인이 작성한 다수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본건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초범에 해당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가 사회 내 처우 가능성을 폭넓게 고려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보안처분 및 부수처분의 합리적 수용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부수처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의뢰인의 교화 의지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수의 사건이 병합된 부담스러운 양형 환경 속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40시간의 사회봉사,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및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각 5년간의 취업제한이 부수적으로 부과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진 최근의 입법 환경을 고려할 때,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교화의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사실관계 부인보다 신속한 인정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이후에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이므로, 합의 과정은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종 또는 별건 사건이 병합된 경우 단일 사건보다 양형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통합적인 변론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