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갈미수 혐의 등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다른 범죄 혐의까지 병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정리였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52조는 공갈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재물 취득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 범위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공갈죄는 기본 1년에서 3년 사이의 형이 검토되며, 미수에 그친 경우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재물 교부에는 이르지 못하여 공갈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에게는 본건 외에도 성범죄 관련 혐의 등 다수의 사건이 함께 진행되고 있었기에 전체적인 양형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복합적 상황 속에서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해자 측에 충분히 전달하였고, 피해 회복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공갈죄 및 그 미수범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사과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등을 다각도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기울이고 있다는 점, 사회적·가정적 관계에서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정상참작 요소를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병합된 다른 혐의와의 관계에서 본건이 전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본건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과 피해 정도,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 정도를 균형 있게 강조하여, 실형보다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교화가 적절하다는 변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사회봉사,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및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수의 혐의가 병합되어 진행된 사건임에도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교화의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공갈죄나 공갈미수죄로 입건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합의 시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진행되는 경우, 각 혐의별로 유리한 양형 요소를 구분하여 정리하지 않으면 전체 형량이 가중될 위험이 있으므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전략적인 대응 방향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