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갈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공갈 외에도 다수의 다른 범죄가 병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이른바 '삥뜯기'나 '돈을 뜯어내는 행위'로도 통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공갈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 1년~3년 범위에서 양형이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언동을 하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외에도 의뢰인에게는 성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 혐의가 함께 기소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일 사건과 비교할 때 양형상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고, 변호인은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를 함께 정비하면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 여부였습니다. 공갈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및 협의 과정을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결과적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의 범죄가 병합된 상황에서 양형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사과문을 정리하고,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정상참작 요소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합의서, 반성문, 탄원서,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들을 종합하여 재판부에 일관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 과정 전반에서 사실관계 인정 부분과 양형 부분을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및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각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습니다. 공갈죄와 더불어 여러 범죄가 병합된 사건에서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상황임에도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합의 체결과 양형 자료 정비가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수의 범죄가 병합된 사건일수록 단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정상참작 요소를 구조화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