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해 협박한 행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자료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 행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비해 형이 매우 무겁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촬영물등이용협박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1년에서 4년이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의 친밀한 시기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빌미로 상대방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기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에 대한 진정한 반성 의사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 여부였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있어야 집행유예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뒤,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처벌 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의 유리한 정상참작 요소 확보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사과문을 비롯하여, 가족과 지인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상담 등 자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사회적 관계 속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해 왔다는 점 등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보안처분 부담 최소화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필요성과 비례성에 관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및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각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했던 사안이었음을 감안할 때,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피해자와의 접촉은 2차 가해 우려가 있어 직접 시도하기보다는 변호인을 통한 간접적·신중한 접근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양형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