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로 강요죄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있었고 사안의 죄질이 무거워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요죄는 폭행죄나 협박죄와 달리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 자체를 침해하는 결과 발생을 요건으로 하여 그 법정형이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요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요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1년에서 3년의 범위에서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교제 과정 및 관계 종료 전후로 갈등이 누적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갈등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행위가 문제되어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단계를 거쳐 강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의뢰인에게는 본 사건 이외에도 별도의 범죄 혐의가 함께 심리되고 있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적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재판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강요 혐의에 대한 대응 방향 설정이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었고 사안의 성격상 무리한 사실관계 다툼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였습니다. 강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협의를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히 담긴 합의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사과문,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이 작성한 탄원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과 병합 심리되는 다른 사건과의 관계도 고려하여 전체 양형 흐름 속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부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4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와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각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선고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 외에 성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사건이 함께 심리되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상황에서, 합의와 양형 자료를 통해 집행유예 판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 폭행, 협박 사건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다른 죄명과 병합되어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 양형 부담이 가중되기 쉽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경우 합의 시점과 방법, 합의서의 문구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병합 사건이 있는 경우 각 사건의 양형 요소를 어떻게 연결하여 변론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전체에 대한 통합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