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던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최근 양형 추세 속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기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행위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며, 제3항은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촬영물등이용협박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이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충실히 반영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열려 있는 범죄군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인관계로 교제하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서 의뢰인은 보관 중이던 영상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였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죄목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성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인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으며, 피해자 측과의 신중하고 예의 있는 접촉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처벌불원 합의서를 확보하였고, 이를 양형의 핵심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감경요소의 충실한 입증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을 단계별로 제출하였고, 가족과 지인이 작성한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여 의뢰인이 사회적 유대관계 속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양형자료를 단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자료가 양형기준상 어떤 감경요소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연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중대 성범죄 혐의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와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각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군임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 선고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 중대 성범죄인 경우,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를 침해하지 않는 적법한 절차를 통한 합의 시도가 필수적이며, 무리한 접촉은 오히려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