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의료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낮은 수준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하던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일부를 삭제한 행위로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 피해가 적지 않아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사안이었으나, 행위 경위와 사후 회복 조치를 입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료법 제23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자의무기록은 환자 진료의 연속성과 직결되는 핵심 자료이므로, 의료기관 종사자가 이를 무단으로 삭제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단순 업무 일탈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 과정에서의 충동적 판단으로 전자의무기록 일부를 삭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병원 측은 의무기록의 임의 삭제를 확인한 뒤 의뢰인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삭제된 의무기록의 분량과 병원이 주장한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대전의료법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계획성이나 강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의료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당시 근무 환경, 행위 직전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사전 계획에 따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행위였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단순히 우발성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의뢰인이 처해 있던 업무상 상황과 심리적 요인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전자의무기록 훼손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의 회복 여부였습니다. 대전의료법전문변호사는 삭제된 의무기록이 전량 복원되어 환자 진료 및 병원 운영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복원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의료법 제23조 제3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에 대한 실질적 침해가 크지 않았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의 정상 요소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자필 반성문과 사죄편지를 토대로, 대전의료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과거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법위반으로 인한 실형 선고 시 의뢰인에게 발생할 직업적 불이익이 형벌 목적에 비추어 과중하다는 점도 양형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의료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없이 비교적 낮은 수준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의무기록 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비교적 무거운 범죄임에도, 행위의 우발성, 의무기록 전량 복원, 반성의 진정성 등이 충실히 소명되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무기록 관련 의료법위반 사건에서는 행위의 고의 정도와 사후 회복 조치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삭제된 기록의 복원 여부, 환자 진료에 미친 실제 영향 등을 초기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형사처벌이 면허 및 향후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대전의료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