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뺑소니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정지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으나, 가해 운전자는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정황과 도주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가해자의 죄질을 부각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뺑소니"로 불리는 도주치상 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거울 뿐 아니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으로도 일반 교통사고치상보다 가중되어 다루어지며 기본 영역 징역 1년에서 3년 이상이 권고됩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때 진행 방향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였음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입한 차량이 의뢰인을 충격하였고, 의뢰인은 노상에 쓰러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 운전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고소하기 위하여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 운전자에게 "도주" 고의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단순 사고 발생을 넘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할 의무를 인식하고도 이를 회피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고 지점 인근 CCTV,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가해자가 충격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정차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죄질의 불량성을 양형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신호 위반이라는 중과실에 더하여 구호조치 불이행이라는 이중적 비난가능성, 사고 직후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 가해자가 사건 초기에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엄벌 촉구의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면서도 가해자에게 적정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에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합의 협상 국면에서도 합의금 산정과 처벌불원서 작성 범위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조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이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결과는 가해자의 도주 행위에 대한 죄질 평가가 양형에 충실히 반영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상 정당한 응징과 피해 회복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인 경우, 사고 직후 현장 사진·블랙박스·CCTV·목격자 진술 등 가해자의 도주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상자료가 자동 삭제되어 도주 고의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처벌불원서 작성 범위와 합의 조건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형사처벌과 피해자의 정당한 보상을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