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전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상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가량 자동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 중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처벌 강화 흐름 속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충분한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있었기에, 변론을 다시 열어 양형 자료를 제출할 필요성이 컸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선고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변론재개 신청을 통해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운전 거리가 약 500m로 비교적 짧았다는 점,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일시적 판단 착오로 인한 운전이었다는 점을 정리하여 사안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에 관한 진정성 있는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본 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 운전 수단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소유 차량을 매도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진심 어린 반성문, 재범방지교육 수료 자료 등을 포함한 양형 의견서를 정리하여 형량 감경에 필요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는 재범 음주운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동종전과까지 있는 사안임을 고려하면, 변론재개를 통한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과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인 경우, 단순한 반성 표명을 넘어 차량 처분, 알코올 관련 진료, 재범방지교육 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양형에 중요합니다.

선고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변론재개 신청을 통해 추가 양형 자료를 제출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