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에게 성관계 및 성적 접촉을 요구한 혐의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행위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측이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이러한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8개월에서 2년의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그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알게 된 이후 수회에 걸쳐 성관계 및 성적 접촉을 요구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동종 행위가 1회에 그치지 않은 점, 피해자 부모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며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인해 통상의 양형보다 무거운 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행위가 반복적이었다는 점, 피해자 측이 강력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과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양형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인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발성 양형자료 제출에 그치지 않고 재판 진행 단계별로 의뢰인의 변화된 태도를 지속적으로 입증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계획서 및 실제 수강 내역,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등 다층적 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검사 측 증거조사 과정에서 행위의 횟수와 태양에 관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상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정리된 의견서로 반박하여, 양형의 출발점 자체가 과도하게 무거워지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결심공판 직전까지도 추가 양형자료를 보강 제출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변화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명확하였고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도 강하였기 때문에 본래 감형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재판 진행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의견서 제출과 양형자료 보강, 증거조사에 대한 체계적인 반박을 통해 유리한 양형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존재하므로 초범,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교육 수강 등 감경요소를 재판 초기부터 일관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발성 반성문이 아니라 수사단계부터 결심공판까지 단계별로 변화된 태도를 입증하는 양형자료를 누적 제출하는 전략이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