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혐의 재판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행위가 일회에 그치지 않은 점, 피해자 측이 강력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점 등으로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형법상 성범죄에 비해 매우 무거운 법정형으로,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은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7항은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죄는 기본 형량 범위가 징역 5년 이상에서 9년에 이르며, 다수의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 형량이 더욱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인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는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였으나, 법정형이 매우 높은 죄목이라는 점에서 양형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높은 성착취물제작죄에서 어떻게 양형 감경 요소를 최대한 인정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이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진술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으며, 외부 기관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측의 강력한 처벌의사가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태도 변화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이후 생활 태도, 심리 상담 이력, 가족의 지도·감독 계획 등을 정리한 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고,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중대범죄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출된 양형자료가 재판부의 판단에 의미 있게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이는 사실관계 인정만으로 양형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의 양형 변론 전략과 입증 자료의 충실도가 형의 경중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한 중대범죄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심리 상담 이력 등은 단발적으로 제출하기보다 재판 진행 경과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제출되어야 진정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 측 대응 수위에 따라 양형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