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가해자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해 입원 치료까지 받은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수사 및 기소 절차에 회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여러 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의 공동가공 의사와 행위 분담을 입증하여 단순폭행이 아닌 공동상해로 의율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퇴거불응),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집단폭행 사건에서 공동상해의 경우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정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공동범행의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보다 무겁게 평가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상해의 기본영역은 4월~1년 6월, 가중영역은 6월~2년 범위가 권고되고 있으며, 공동상해의 경우 가중인자로 작용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8년경 일상생활 중 피고소인들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피고소인들이 함께 의뢰인을 둘러싸고 집단으로 구타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즉시 일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가격을 당해 곧바로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으며, 상당 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수사 초기 자신들의 가담 정도를 축소하거나, 일부는 단순히 현장에 있었을 뿐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피고소인들 사이의 공동가공 의사와 행위 분담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이른바 집단폭행이 성립하려면 2인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폭력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현장 목격자 진술, 의뢰인의 진료기록, 상해부위 사진, 주변 CCTV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각 피고소인이 폭행에 가담한 구체적 행위를 특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인과관계 입증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가격과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입원 진료기록, 영상의학 판독지, 통원치료 내역, 진단서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폭행 직후 발생한 상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절차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핵심 쟁점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변호인 의견을 제출하고 신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가해자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 절차로 이어지는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단순 폭행이나 일부 가담자에 대한 책임 회피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공동가공 의사와 가담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점이 주효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은 후속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기반도 함께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집단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 발생 직후 의료기관 진료와 상해부위 사진 촬영, 주변 CCTV 보존 요청 등 초기 증거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가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는 각 가해자의 가담 정도를 구분하여 특정하는 것이 공동상해 성립 여부를 좌우하므로,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행위별 가담자를 분리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단순폭행, 상해, 공동상해, 특수상해 등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여러 명에게 한꺼번에 폭행을 당했는데, 단순폭행과 공동상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2인 이상이 같은 장소·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폭력행위를 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에 해당하고, 형법상 상해죄보다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성립하지만, 상해가 발생하고 공동가공 의사가 인정되면 공동상해로 의율되어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가해자 중 일부가 "나는 옆에 있었을 뿐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직접 가격을 하지 않았더라도 폭행 현장에서 공동가공 의사를 가지고 다른 가해자의 행위를 이용하거나 가세하였다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 가해자들 사이의 대화 내역 등 종합적인 증거 정리가 필요하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가담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고소만 진행하면 치료비와 위자료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형사절차에서 형사조정이나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가능하지만, 충분한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수사 결과와 증거자료가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형사고소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민사 청구까지 염두에 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폭력범죄 - 상해)
관련 절차
형사고소 절차, 경찰·검찰 수사 절차, 형사재판 절차, 배상명령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