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피의사건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와 의뢰인의 인식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강간죄,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 및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가 인정되는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양형기준상 일반적 기본구간은 징역 5년 이상으로 권고되는 중대범죄입니다.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이라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지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의뢰인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준강간 혐의 특성상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약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상대방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고, 성관계 또한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음주량, 사건 전후 행동, 대화 내용, 이동 경로 등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객관적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 판례 법리상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과 이용 의사가 모두 필요한바,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전까지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의사소통하였다는 점,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 정리하여 고의를 부인하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모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고소인 진술의 변화·모순점을 분석한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의 실체와 증거관계에 관한 변호인 의견을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준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은 중대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 불기소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항거불능 상태"의 존부와 "피의자의 인식" 여부인 경우가 많으므로, 음주량·대화 기록·CCTV·블랙박스 등 객관 자료의 조기 확보가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첫 경찰 조사 전 변호인과 사실관계 및 진술 방향을 충분히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