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0퍼센트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수치가 높고 동종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동종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60퍼센트로 높았기에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 단속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퍼센트가 측정되었습니다. 주행 거리도 짧지 않았고,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었기에 가중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안의 무게를 인지하고 로엘법무법인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재범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거나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였습니다.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운전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는 단순한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재범 의지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사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차량 처분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양형상 유리한 개인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실질적인 부양자라는 점, 자필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족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 체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력이 있다는 불리한 사정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에 대한 인식과 생활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음을 구체적인 정황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로엘법무법인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정리된 차량 처분 사실, 생계 부양 상황,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이 양형에 반영되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범에 높은 음주수치까지 더해진 사안에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는 단순한 반성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며, 차량 처분과 같이 재범 가능성이 낮아졌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넘는 고수치 사안일수록 양형 요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