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수사 가능성이 거론되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에서 형사처벌 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학교 내 여자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설치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건은 계획적 범행 정황이 드러난 사안으로, 신병 확보 위험이 큰 가운데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어떻게 양형 자료에 반영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화장실 몰카' 사건의 사전 단계로 평가되는 행위까지 폭넓게 포섭하는 조항으로, 최근에는 카메라 설치 정황이 결합될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의 상상적 경합 또는 실체적 경합으로 가중 처벌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적용 대상인 미성년 피의자의 경우 형사 절차와 별개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학교 화장실 내부 영상을 촬영할 의도로 스마트폰을 설치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행위가 발각되어 경찰 신고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촬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은 강제수사 카드를 검토하고 있었고, 계획성과 장소의 특수성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가족의 의뢰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병 확보 필요성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정리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가족의 감독 의사, 학교 생활기록,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증빙 자료로 정리하여 구속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반성 정도를 양형 자료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를 보조하였고, 사건 직후 작성된 반성문, 심리상담 자료, 부모의 감독 서약서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의뢰인의 나이와 환경, 교화 가능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설명하였고, 형사처벌의 낙인효과보다 보호처분을 통한 교정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취지와 본건 사실관계가 부합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 없이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 참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사실 방문을 통한 직접 변론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구속 위험이 거론되던 사건에서 의뢰인이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보호처분 절차로 이행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전과 기록 없이 교육과 보호 중심의 절차를 통해 일상으로 복귀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에서 카메라 설치 정황이 결합된 경우, 단순 침입을 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사건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향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핵심 방향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