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정식 공판으로 이행되지 않고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메신저와 보이스톡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한 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락 행위의 경위와 당사자 간 관계, 초범이라는 사정을 어떻게 양형에 반영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래 같은 조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은 삭제되어 현재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메시지 전송, 보이스톡, 일반 전화통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연락을 시도한 경위와 당사자 간의 관계를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게 된 구체적 경위와 당사자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사적 관계, 연락의 내용과 맥락을 정리하여, 연락 행위가 일방적인 스토킹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된 의사소통 시도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처분의 수위를 어떻게 낮출 것인지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추가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차단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진술서와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연락의 빈도와 양상이 양형기준상 죄질이 중한 유형에 해당하지 않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으로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시하면서, 정식 공판 절차로 이행할 경우의 부담을 줄이고 약식 절차에서 적정한 벌금형이 부과되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정식 공판 절차가 아닌 약식절차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반성의 정도와 추가 피해 방지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징역형이나 더 높은 액수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보이스톡, 일반 전화통화 등 다양한 방식의 반복적 연락은 단발성이 아닐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연락의 경위와 당사자 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양형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관계, 연락의 빈도와 내용, 추가 피해 방지 조치 여부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