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과 피해 장소가 학교 여자화장실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도촬", "몰카"로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는 최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 여자화장실 내부에 스마트폰을 설치해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면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으나, 범행 장소가 다수 학생이 이용하는 학교 시설이라는 점, 카메라를 사전에 설치한 계획적 행위였다는 점, 사회적으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 여론이 강화되고 있었다는 점이 맞물려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여부였습니다. 계획적 범행이라는 외관과 학교라는 장소적 특수성이 결합되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가정환경, 학업 지속 필요성, 재범 가능성 평가 자료 등을 정리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처분의 방향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소년에 해당하는 점을 토대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위법성과 피해자에게 미친 충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전문 상담 치료, 학교 차원의 지도, 가족의 감독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노력, 촬영물의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 촬영물이 즉시 폐기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검사실 방문 및 의견 진술을 통해 직접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은 검사가 의뢰인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 보호처분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 회부가 아닌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고, 학교 내 화장실이라는 장소적 특수성과 카메라 설치라는 계획성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되던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은 형사절차로 인한 전과의 부담을 피하고 보호처분 절차를 통해 교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에 따라 구속 여부 및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경찰 출석 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자가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 중 어느 쪽으로 처리될지가 향후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보호처분 송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변론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행위자의 연령, 피해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